일제의 식민 통치 정책

서들어가며 — 제국주의 질서 속의 식민 통치

일제의 35년 식민 통치는 단일한 모습이 아니었다. 1910년대의 무단통치, 1920년대의 이른바 '문화통치', 1930~40년대의 민족말살통치 — 일제는 국제 정세의 변동에 따라 통치 방식을 바꿔 가며 한반도를 지배하였다. 그 변화 뒤에는 제국주의 질서의 흔들림과 일본의 침략 전쟁이 있었다.

이 단원에서는 일제의 통치가 어떻게 변화했고, 그 변화가 한국인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시기별로 살펴본다. 단순히 "잔혹했다"는 평가에 머무르지 말고, 1차 세계대전과 워싱턴 체제,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이라는 국제적 맥락 속에서 각 시기 정책의 의도와 결과를 함께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1920년대의 '문화통치'는 이름과 실제 사이의 간격이 큰 정책이었다. 보통경찰제로 바꾼 동시에 경찰 수를 오히려 늘렸고, 신문 발간을 허용한 대신 검열을 강화했다. 이름과 실제의 어긋남을 어떻게 읽어내야 할까? 이것이 이 단원의 첫 질문이다.

▲ 35년 식민 통치의 네 단계 — 국제 정세에 따라 모습을 바꿔 간 지배

조선총독부 청사(1926년 완공). 경복궁 정문 앞에 세워진 이 거대한 르네상스 양식 석조 건물은 일제의 식민 지배를 상징하였다. 광복 후 정부청사·국립중앙박물관으로 쓰이다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철거되었다.

출처 · Wikimedia Commons · Public Domain

一1910년대 — 무단통치(헌병경찰 시기)

조선을 강제 병합한(1910.8.29.) 일제는 즉시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칼을 찬 헌병이 경찰 업무까지 보는 헌병경찰제도로 한국인을 강압하였다. 이 시기 통치의 키워드는 '강압'과 '공포'였다.

조선총독부와 헌병경찰제

일제는 한반도 통치 기구로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였다. 총독은 일본 천황 직속으로 한반도의 입법·행정·사법·군사권을 모두 장악한 독재적 통치자였으며, 일본 의회의 견제도 받지 않았다. 초대 총독은 데라우치 마사타케였다.

일제는 헌병경찰제를 도입해 군대(헌병)에게 일반 경찰의 업무까지 맡겼다. 헌병경찰은 즉결심판권을 행사하며 한국인의 일상을 감시·통제했고, 태형(笞刑)이라는 잔혹한 신체형이 한국인에게만 적용되었다. 학교 교사들조차 제복을 입고 칼을 찼다.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박탈

일제는 신문지법·출판법·보안법을 동원해 한국인의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박탈하였다. 대한매일신보·황성신문 등 민족 신문은 폐간되었고, 한국인이 발행하는 신문은 사실상 사라졌다. 안악사건(1910)·105인 사건(1911)을 통해 신민회 등 비밀 결사를 해산시켰다.

토지조사사업과 회사령

경제적으로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이 진행되었다.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되었지만, 신고주의·기한부 신고의 함정 때문에 신고하지 못한 토지, 왕실·관청 토지, 마을 공동 소유 토지가 모두 총독부로 귀속되었다. 이렇게 빼앗긴 토지의 상당수가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일본인 이주민에게 넘어갔다(이 부분은 다음 단원에서 자세히 다룬다).

또한 회사령(1910)으로 회사 설립을 총독부 허가제로 만들어 한국인 자본의 성장을 억압하였다. 한국인은 자본이 있어도 회사를 만들 수 없었다.

1910년대 헌병경찰. 군대인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까지 수행하며 한국인을 강압적으로 통제하였다. 군복을 입고 칼을 찼다.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 Wikimedia (PD)

토지조사사업 측량 장면. 1910~1918년에 걸쳐 진행된 이 사업은 표면적으로 근대적 토지 등기제를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토지 수탈의 도구가 되었다.

출처 · 국가기록원 · Wikimedia (PD)

二1920년대 — 이른바 '문화통치'

3·1 운동(1919)으로 무단통치의 한계가 드러나자, 일제는 사이토 마코토를 새 총독으로 임명해 통치 방식을 바꾸었다. 이른바 '문화통치'이다. 그러나 이름과 달리, 실제로는 민족 분열을 노린 더 교묘한 통치였다.

사이토 총독의 시정 방침

1919년 9월 부임한 사이토 총독은 "조선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한다"는 시정 방침을 발표하였다. 핵심은 ①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제로 전환, ② 한국인 관리 임용, ③ 한국어 신문 발행 허용, ④ 회사령 폐지(1920) 등이었다.

'문화통치'의 실상

표면적 완화와 달리, 실제 통치 강도는 약화되지 않았다. ① 보통경찰제로 전환했지만 경찰 수는 1919년 6,387명에서 1920년 2만여 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경찰서도 736개에서 2,761개로 늘었다. ② 고등경찰이 설치되어 사상 통제와 정치 감시가 강화되었다. ③ 한국어 신문(조선일보·동아일보, 1920)이 허용되었으나, 검열·정간·폐간이 일상이었다(동아일보 4차례 정간, 조선일보 폐간 후 복간 반복). ④ 한국인 관리 임용은 하급 관리에 한정되었고, 핵심 자리는 모두 일본인이 차지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 분열 공작이었다. 일제는 친일파를 양성해 민족 운동 진영을 분열시키려 했다.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1924)에 보이는 '자치론'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등장한 타협적 흐름이었다. 일제의 분열 공작 속에서 비타협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한 신간회(1927)가 결성되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치안유지법(1925)

1925년 일제는 일본 본토에서 시행된 치안유지법을 한국에도 적용했다. 이 법은 "국체(천황제)를 변혁하거나 사유 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결사"를 처벌하는 법으로, 사실상 사회주의 운동·민족 운동 일체를 탄압하는 도구가 되었다. 1928년 개정으로 최고형이 사형까지 강화되었다.

동아일보 창간호(1920.4.1.). '문화통치'의 결과로 허용된 한국어 일간지. 그러나 검열·정간·폐간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1940년 일제에 의해 강제 폐간되었다.

출처 · 동아일보 창간호 · Wikimedia Commons (PD)

三1930~40년대 — 민족말살통치

1929년 대공황은 일본 경제를 강타했다. 일본은 이 위기를 전쟁으로 돌파하려 했다. 만주사변(1931)→중일전쟁(1937)→태평양전쟁(1941)으로 침략 전쟁이 확대되면서, 한반도는 병참기지이자 인적·물적 동원의 대상이 되었다. 이제 일제는 한국인의 정체성 자체를 지우려 들었다.

병참기지화와 황국신민화의 시작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일제는 한반도를 대륙 침략의 병참기지로 삼았다. 동시에 황국신민화 정책으로 한국인을 일본 천황의 신민으로 만들고자 했다. "내선일체(內鮮一體)" —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라는 구호 아래,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정책은 한층 가속화되었다.

민족 정체성의 말살

일제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우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 신사 참배 강요(1935~) — 학생·관리·공무원에게 일본 천황의 조상신을 모시는 신사 참배를 의무화하였다. 거부 시 학교 폐쇄·해고가 뒤따랐다.
• 궁성요배·황국신민서사(1937~) — 매일 일본 황궁 방향으로 절을 올리고, 황국신민서사를 외워야 했다.
• 조선어 사용 금지(1938~) — 제3차 조선교육령으로 조선어를 선택 과목으로 격하한 뒤, 1941년에는 사실상 폐지하였다. 학교에서 한국어를 쓰면 처벌받았다.
• 창씨개명(1940) — 한국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하였다. 거부하는 자는 자녀의 학교 진학·취업·식량 배급에서 불이익을 받았고, 약 80%가 강제로 창씨개명을 하게 되었다.
• 조선일보·동아일보 강제 폐간(1940) — 한국어 언론이 모두 사라졌다.

국가총동원법(1938)과 인적·물적 수탈

1938년 일제는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해 한국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① 지원병제(1938)·학도지원병(1943)·징병제(1944)로 한국 청년을 전쟁터로 끌고 갔다(약 20만 명 동원 추정), ② 국민징용령(1939)으로 약 70만 명의 한국인을 일본·사할린·남양 군도의 광산·공장으로 강제 동원했다, ③ 어린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가는 만행을 저질렀다, ④ 공출제도로 쌀·놋그릇·숟가락·교회 종까지 강제로 거두어 갔다.

신사 참배 강요. 일제는 한국에 1,141개의 신사를 세우고 한국인의 참배를 의무화하였다. 조선신궁(남산)에 강제로 동원된 학생들의 모습.

출처 · 독립기념관 · Wikimedia (PD)

일본군 지원·징병 동원 선전. 국가총동원법(1938) 이후 한국 청년들은 전쟁터로 끌려갔다. 1945년 광복 시점까지 약 20만 명이 전선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 국가기록원 · Wikimedia (PD)

四시기별 비교 — 한눈에 보기

35년의 식민 통치를 세 시기로 나누어 그 핵심 정책과 한국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 표로 정리한다. 시기 변화의 국제적 배경을 함께 읽는 것이 중요하다.

사료로 만나는 식민 통치

終정리와 탐구

단원 핵심 요약

일제의 식민 통치 35년(1910~1945)은 단일한 통치가 아니라 국제 정세의 변동에 따라 형태를 달리한 통치였다. 1910년대 헌병경찰의 무단통치는 3·1 운동에 직면해 한계를 드러냈고, 1920년대 '문화통치'는 회유의 외피 아래 친일파 양성과 민족 분열을 노린 더 교묘한 지배였다. 1930년대 이후 침략 전쟁이 확대되자 일제는 한국인의 정체성 자체를 지우려는 민족말살통치와 전시 동원 체제로 나아갔다.

이 모든 변화의 공통점은 한국을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 영구히 묶어두려는 의도였다. 통치 방식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 본질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35년 식민 통치를 시기별로 나누어 보는 것은, 그 안에서 일어난 한국인의 저항과 적응의 다양한 결을 더 정확히 읽어내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