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의 성과와 사회·환경 문제

서들어가며

1962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87달러. 세계 최빈국에 속했다. 그러나 30년 후인 1995년, 한국은 1인당 GNI 1만 달러를 넘었고, 1996년에는 OECD에 가입했다. 세계는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 기적의 뒷면에는 노동자의 분신, 환경의 파괴, 농촌의 해체 같은 깊은 상처도 함께 있었다.

이 단원에서는 한국 산업화의 전 과정과 그 명암을 살펴본다. 단순히 성장률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성장이 가능했던 조건은 무엇이었고, 누가 그 성장을 떠받쳤으며,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를 함께 묻는다.

한국의 산업화는 국가 주도의 압축 성장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정부가 강력한 계획과 지원으로 산업을 키웠고, 수출 주도형 전략을 선택했다. 그 결과 30년 만에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후진국에서 선진국 문턱으로 도약했다. 그러나 그 압축 성장은 정치적 권위주의, 노동의 희생, 환경의 파괴, 빈부 격차라는 그늘과 동전의 양면이었다.

▲ 한국 산업화의 4단계 — 이 단원의 핵심 흐름

경부고속도로 개통(1970.7.7). 서울~부산 416km를 잇는 한국 최초의 고속도로. 2년 5개월 만에 단군 이래 최대 토목공사를 완공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77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출처 · 국가기록원 · Public Domain

一산업화의 출발 — 원조 경제에서 계획 경제로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된 한국 경제는 1950년대 미국 원조에 의존하다가,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본격적인 산업화의 길을 열었다.

1950년대 — 원조 경제와 삼백산업

전쟁 후 한국 경제는 미국의 원조로 겨우 버티고 있었다. 1953~61년 미국의 무상 원조는 약 23억 달러에 달했는데, 주로 잉여 농산물(밀·면화·설탕 원료)과 소비재였다. 이는 농가의 식량 부족을 보완하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효과는 있었지만, 동시에 국내 농업과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었다.

이러한 원조 원료를 바탕으로 1950년대 한국 산업의 중심은 '삼백산업(三白産業)'이었다. 흰색의 설탕·면방직·제분이 그것이다. 삼성·LG의 모태가 된 제일제당·락희화학 등 이 시기 대기업들이 등장했다. 그러나 미국 원조가 1958년 이후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한국 경제는 위기에 봉착했다.

1962년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5·16 군정과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사실 이 계획은 장면 내각이 이미 수립한 것이었으나, 박정희 정부에 의해 본격 시행되었다. 이는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 경제 + 시장 경제의 결합이라는 독특한 모델이었다(이른바 "발전국가 모델").

제1·2차 계획(1962~71)은 경공업(섬유·신발·가발·합판)을 중심으로 한 수출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해 노동집약적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전략이었다. 제3·4차 계획(1972~81)은 중화학공업(철강·조선·기계·전자·석유화학)으로 전환했다. 1973년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선언이 그 출발이었다.

자금의 원천 — 어디서 왔는가

경제 개발에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다. 한국은 어디서 그것을 마련했는가?

첫째, 한일협정 청구권 자금(1965). 무상 3억 달러, 유상 차관 2억 달러, 민간 차관 1억 달러로 총 6억 달러. 이 돈은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소양강댐 등에 투입되었다. 그러나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개인 청구권 문제가 묻혔다는 비판이 따라다녔다.

둘째, 베트남 특수(1964~73). 베트남 파병 수당, 군수 물자 수출, 건설 수주 등으로 약 10억 달러 유입. 1965~70년 한국 외화 수입의 약 40%가 베트남 관련이었다. 약 5천 명의 한국군 사망자가 발생한 대가였다.

셋째, 중동 건설 특수(1973~). 1973년 1차 석유 파동으로 오일머니가 중동으로 흘러들어 갔다. 한국 건설업체들이 사우디·이라크 등에서 대규모 공사를 수주했다. 1980년 중동에서의 한국 근로자가 16만 명을 넘었다.

넷째, 차관과 외자 도입. 일본·미국·서독 등에서 차관과 직접 투자를 적극 유치했다. 1960년대 서독 광부·간호사 파견(약 1만 8천 명)의 임금 송금도 한 축이었다.

다섯째, 국내 저축의 동원. 정부가 시중 은행을 통제하며 산업 자금을 배분했다. 시민의 저축이 사실상 산업 자본으로 동원된 셈이다.

二한강의 기적 — 30년의 압축 성장

1962년 1인당 GNI 87달러, 1995년 1만 1432달러. 30여 년 만에 130배 증가. 세계 경제사에 유례없는 압축 성장이었다.

수출 100억 달러에서 글로벌 강국으로

1964년 한국의 수출은 1억 달러였다. 1977년 12월 22일, 한국은 마침내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다. 이날 정부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열었다. 1971년 10억 달러에서 6년 만에 10배, 1964년 1억에서 13년 만에 100배 증가한 것이다.

1980년대에는 3저 호황(저금리·저유가·저달러)을 만났다.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일본 제품과 경쟁하던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좋아졌다. 1986년부터 한국은 사상 처음으로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했고,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로 국제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포항제철(현 포스코) 제철소. 1973년 7월 3일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선언과 함께 1기 준공. 한국 중공업의 상징. 일본의 기술 협력과 한일 청구권 자금이 투입되었다. "쇳물은 우리 손으로"가 구호였다.

출처 · 포스코 포항 · Wikimedia Commons (CC BY-SA)

서울 올림픽 개막식(1988.9.17, 잠실). "벽을 넘어서(The Wall Comes Down)"를 슬로건으로 한 24회 올림픽. 동·서 진영이 16년 만에 함께 참가(160개국).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산업화의 성과를 상징하는 대축제였다.

출처 · 1988 Summer Olympics opening ceremony · Wikimedia Commons (PD/CC)

새마을운동과 농촌 근대화

도시 산업화에 비해 낙후되어 가던 농촌을 위해 1970년 4월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었다. "근면·자조·협동"을 슬로건으로 한 이 운동은, 정부의 보조금(시멘트·철근)과 농민의 노동력을 결합해 마을 환경 개선, 농로 정비, 지붕 개량 등을 추진했다.

새마을운동은 농촌의 모습을 빠르게 바꾸었다. 1970년 농가 전기 보급률 25%에서 1979년 98%로, 농촌 도로 포장률도 크게 개선되었다. 통일벼 등 다수확 품종의 보급으로 1977년 쌀 자급도 달성했다. 그러나 동시에 '관 주도의 강제 동원'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정부의 평가에 따라 마을이 등급화되고, 지붕은 슬레이트로 통일되는 등 획일화의 그늘도 컸다.

도시화의 폭발

산업화는 농민의 대규모 도시 이주로 이어졌다. 1960년 도시화율 28%에서 2000년 80%로, 단 40년 만에 한국은 농업국에서 도시 국가로 바뀌었다. 매년 50만~100만 명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 인구는 1960년 245만에서 1990년 1,061만으로 4배 증가했다.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대도시도 급팽창했다. 도시 인구는 주로 변두리 판자촌에 자리잡았다. 1960~70년대 청계천변, 영등포, 봉천동 등은 무허가 판자촌이 빽빽했다.

정부는 도시 정비를 위해 1972년부터 광주 대단지 사건(1971), 1981년 88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무허가 판자촌을 강제 철거했다. 이주민들은 잠실, 봉천 등으로 옮겨졌고, 일부는 시멘트 한 포로 새 집을 지어야 했다. 이른바 '88 도시 정비'가 만든 서울의 새 모습 뒤에는 빈민들의 눈물이 있었다.

三산업화의 그림자 — 노동의 희생

한강의 기적은 누군가의 땀과 피로 만들어졌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신음하던 노동자들의 절규는, 산업화의 가장 깊은 그림자였다.

전태일 — 1970년 11월의 분신

1970년 11월 13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앞에서 22세의 재단사 전태일이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했다. 그는 외쳤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당시 평화시장의 봉제 노동자들은 1평 남짓한 다락방 작업장에서 하루 16시간 노동했다. 환기도 안 되는 공간에서 먼지를 마시며 일했고,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다. 14~16세 어린 여공들이 대부분이었다. 전태일은 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1969년 "바보회"를 만들어 활동했지만, 사용자와 정부의 무관심에 절망해 죽음으로 항의한 것이다.

전태일의 죽음은 한국 노동운동의 분기점이 되었다. 1970년대 동일방직·YH무역·원풍모방 등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이 줄을 이었다. 동일방직 사건(1978)에서는 회사 측이 여성 노조원들에게 똥물을 뿌리는 사건이 일어났고, YH 사건(1979)에서는 신민당사 농성 중 김경숙이 사망했다. 이는 부마 항쟁과 10·26 사태의 한 배경이 되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6월 민주항쟁 직후인 1987년 7~9월, 전국 사업장에서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났다. 3개월 동안 약 3,300건의 노동 쟁의가 발생했고, 1,200여 개의 새 노조가 결성되었다. 임금 인상, 노조 결성의 자유, 노동 조건 개선 등이 요구되었다.

이 투쟁의 결과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크게 인상되었고(1987~96년 실질임금 약 2배), 민주 노조가 자리잡기 시작했다. 1995년 민주노총이 결성되어 기존의 한국노총과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1996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항의한 1996년 말~1997년 초의 총파업은 한국 노동운동의 결정적 진전이었다.

환경 파괴의 대가

산업화의 또 다른 그림자는 환경 파괴였다. 한강과 낙동강은 1970~80년대를 거치며 심하게 오염되었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은 두산전자가 페놀 30톤을 무단 방류해 대구·부산 시민의 식수원이 오염된 사건으로, 환경 의식을 일깨우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중화학공업단지가 들어선 울산·여수·온산 등에서는 공해병이 발생했다. 1985년 울산 온산공단에서는 카드뮴 중독이 의심되는 '온산병'이 보고되었다. 1981년부터 약 1,000명의 주민이 신경통, 관절통, 피부질환 등을 호소했다. 정부는 인과관계를 부인했지만, 결국 1985년부터 주민 집단 이주가 이루어졌다.

그 외에도 시화호의 황폐화, 영월·태백 등 광산 지역의 토양 오염, 도시 대기 오염 등 환경 파괴는 곳곳에서 일어났다. 환경운동연합(1993), 녹색연합(1991) 등 환경 운동 단체가 결성되며 시민 사회의 환경 의식이 자라기 시작했다.

불평등과 지역 격차

압축 성장은 빈부 격차와 지역 격차도 키웠다. 1980년대 후반 한국의 지니계수가 0.3대 초반으로 비교적 낮았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악화되었다. 또한 영남(부산·울산·포항·구미 등 산업단지)과 호남(상대적 산업 소외)의 격차가 굳어지며 지역 감정의 한 배경이 되었다.

도농 격차도 심각했다. 1970년 도시 가구 소득 = 농가 소득 = 100 기준에서, 2000년에는 도시 = 100, 농가 = 60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농촌은 인구 유출·고령화로 공동화되었고, 농산물 수입 개방 압력까지 받았다.

四1980년대 이후 — 개방·세계화·외환위기

1980년대 3저 호황으로 도약한 한국 경제는 1990년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1997년 외환위기는 그 누적된 모순이 폭발한 사건이었다.

3저 호황과 자동차·반도체

1985년부터 한국 경제는 3저 호황의 호기를 만났다. 저금리(미국 금리 인하), 저유가(석유 가격 하락), 저달러(플라자 합의로 달러 약세, 엔화 강세). 이 세 가지가 결합해 한국 수출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다. 1986년 한국은 사상 처음으로 무역 수지 흑자를 달성했다(43억 달러).

이 시기 한국의 주력 산업은 자동차·반도체·전자로 진화했다. 현대자동차의 포니(1976)에 이어 엑셀(1985)이 미국에 수출되어 호평을 받았다. 삼성반도체는 1983년 64K DRAM, 1992년 64M DRAM 개발에 성공하며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에 올라섰다. "한국이 만든 반도체"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1990년대 — 개방화와 세계화

1990년대 한국은 본격적인 개방화의 시대로 들어섰다. 1991년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로 농산물 시장이 부분 개방되었고, 1993년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를 국정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1995년 WTO 출범, 1996년 OECD 가입으로 한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 그룹에 합류했다.

이 시기 재벌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1990년대 30대 재벌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출액 기준 40%를 넘었다. 삼성·현대·LG·SK·대우 등 거대 기업집단이 한국 경제의 중심에 자리잡았다.

1997년 —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

그러나 1997년 11월, 한국은 외환위기를 맞았다. 단기 외화 부채가 급증한 상태에서 동남아시아 외환위기가 한국으로 확산되었다. 외환 보유고가 39억 달러까지 떨어졌고, 정부는 11월 21일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한국이 IMF 관리 체제로 들어간 것이다.

외환위기의 원인은 복합적이었다. ① 재벌의 무분별한 차입 경영, ② 정경 유착, ③ 금융 감독 부실, ④ 단기 외채 의존, ⑤ 동남아 위기 확산 등이 결합한 결과였다. 한국 경제 모델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사건이었다(외환위기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영역(Ⅲ-02)에서 다룬다).

전태일 동상(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1970년 분신한 22세 청년의 동상이 자신이 일했던 평화시장 앞에 서 있다. 그가 외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메시지는 50년이 지난 지금도 노동자의 권리를 묻는 표지로 남아 있다.

출처 · 전태일기념관 · CC BY-SA

五사료로 읽는 산업화

한국 산업화의 명암을 보여 주는 사료를 통해, 그 시대 사람들의 삶과 고민을 다시 들어 보자.

終정리와 탐구

한국 산업화 한눈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