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기본권 | 사회 ①

OPENER · 들어가며

수업 시작 1분 — 너의 이름이 헌법에 새겨져 있다

1분 인트로로 헌법의 무게를 본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 이 한 문장이 너에게 어떤 권리를 주고, 어떤 한계를 둘 수 없게 하는지 함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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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권리들이 모두 헌법에 있다

🅐 자유롭게 말하고 글을 쓸 권리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선거에 참여하고 공무원이 될 권리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국가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구제받을 권리

이 모두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헌법은 인권을 막연한 이상이 아닌 법적 권리로 만들었다.

CONSTITUTION · 헌법 제10조

모든 기본권의 출발점이 되는 조문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인간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선언한다. 이 한 문장에서 다른 모든 기본권이 흘러나온다.

CONSTITUTION OF KOREA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핵심 포인트 — ① 인간 존엄성을 천명한다 ② 행복 추구권을 보장한다 ③ 국가에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지운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침해될 때 시민이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헌법 수호의 보루.

VIDEO · 단원 관련 영상

헌법 — 모든 법의 최고법

왜 헌법이 다른 모든 법보다 위에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헌법이 시민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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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 제작 중

헌법과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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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a Constitution? · 헌법의 의미와 시민의 권리 보장 출처: YouTube

RIGHTS · 5대 기본권

헌법이 보장하는 다섯 갈래의 기본권

우리 헌법은 시민의 기본권을 다섯 영역으로 나누어 보호한다. 자유권·평등권·참정권은 시민 혁명에서, 사회권·청구권은 현대 사회에서 그 의미가 분명해졌다.

自

자유권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

平

평등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參

참정권

국정에 참여할 권리

社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請

청구권

다른 권리 침해 시 구제받을 권리

① 자유권 — 가장 오래된 권리

국가가 개인의 영역을 침해하지 못하게 막는 소극적 권리. 18~19세기 시민 혁명을 통해 확립되었다.

예시 — 신체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② 평등권 — 모든 권리의 기초

인종·성별·장애·종교·정치적 견해 등 어떤 이유로도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

예시 — 법 앞에 평등, 차별 금지, 합리적 이유 없는 우대·배제 금지

③ 참정권 — 시민의 자격

주권자로서 국정 운영에 참여할 권리. 민주 시민의 핵심 권리이다.

예시 —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

④ 사회권 — 인간다운 삶의 보장

국가에 적극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0세기 자본주의의 그늘에서 발달했다.

예시 — 교육권, 노동권, 사회 보장권, 환경권, 건강권

⑤ 청구권 — 권리의 권리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가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권리를 위한 권리'라고도 부른다.

예시 — 청원권, 재판 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손실 보상 청구권

LIMIT · 기본권의 제한

기본권도 '절대'가 아니다

기본권은 매우 중요하지만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나 사회 전체의 이익과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 헌법 제37조 ②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정리하면 — ① 제한 사유: 국가 안보·질서 유지·공공복리. ② 제한 방식: 반드시 '법률'로(국회 통과 필요). ③ 제한의 한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절대 침해 불가.

ACTIVITY · 기본권 식별

어떤 기본권이 작동하고 있을까

아래 사례에서 어떤 기본권이 보장되거나 침해되고 있는지 골라 보자.

이 사례는 어떤 기본권?

방법 — 각 사례에서 작동하는 기본권을 골라 클릭한다. 한 번 누르면 해설이 표시된다.

사례. A씨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자유롭게 게시했다. 누구도 그 글의 내용 때문에 A씨를 처벌하지 않았다.

정답: 자유권. 의사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표적 자유권이다. 국가가 사상·의견의 표현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다.

사례. B씨는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한 식당의 출입을 거부당했다. 그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정답: 평등권. 국적·인종·성별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은 평등권의 침해이다.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헌법이 금지한다.

사례. C씨는 만 18세 생일을 맞아 처음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러 갔다.

정답: 참정권. 선거권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즉 참정권의 핵심이다. 18세 이상 국민에게 보장된다.

사례. D씨는 경제 사정이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지만, 국가의 의무 교육 덕분에 무료로 중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정답: 사회권. 교육을 받을 권리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가가 적극 보장해야 할 사회권의 대표적 영역이다.

사례. E씨는 시청 공무원의 잘못으로 자기 가게가 부당하게 영업 정지를 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답: 청구권. 국가의 잘못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는 청구권(국가 배상 청구권)에 속한다. 다른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을 '권리를 위한 권리'다.

📚 핵심 정리

헌법은 최고법으로, 시민의 인권을 기본권이라는 이름으로 명확히 보장한다.
헌법 제10조는 인간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천명한 모든 기본권의 출발점이다.
기본권은 자유권·평등권·참정권·사회권·청구권의 다섯 영역으로 구성된다.
기본권도 국가안전·질서·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으며,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②항).

NEXT · LESSON 03

인권 침해와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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