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작 1분 — 너는 하루에도 100개의 계약을 한다
1분 인트로로 일상 속의 법을 본다. 편의점 결제·버스 승차·학교 등교 — 모두 법적 의미가 있다. 일상의 모든 행동이 법의 옷을 입고 있음을 함께 느껴 본다.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자
🅐 아침 — 가족과 함께 식사 (가족법: 부양 의무, 미성년자의 권리)
🅑 등굣길 — 교통 신호 지키기 (행정법: 도로교통법)
🅒 점심 — 편의점에서 음료 구입 (민법: 매매 계약)
🅓 저녁 — 부모님이 퇴근 후 휴식 (사회법: 근로기준법)
이렇게 일상 자체가 법의 그물 위에 놓여 있다. 이 단원에서는 가족·거래·노동·소비 네 영역의 법 적용을 살펴본다.
일상의 네 갈래와 그곳을 지키는 법
우리 삶을 가장 자주 만나는 네 영역에서 법은 누구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는가.
AREA 01 · FAMILY
가족 생활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회 단위이고, 그래서 법이 가장 섬세하게 다루는 영역이다.
- 혼인 — 양 당사자의 합의와 혼인신고로 성립
- 출생 — 친자 관계와 부양 의무
- 상속 — 사망 시 재산의 법정 분배
- 이혼 —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
AREA 02 · TRADE
거래 생활
거래는 시민과 시민이 합의해 권리·의무를 만들어 내는 행위. 법은 약속이 깨졌을 때를 대비한다.
- 매매 — 물건을 사고파는 계약
- 임대차 — 집·자동차 등의 빌림
- 고용 — 일을 시키고 임금을 받음
- 대출 — 돈을 빌리고 갚는 약속
AREA 03 · WORK
노동 생활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약자다. 그래서 사회법이 사용자와의 관계에 적극 개입한다.
- 최저임금 — 국가가 정한 최소 임금
- 근로시간 — 주 40시간, 가산 임금
- 휴식 — 휴일·휴가의 보장
- 산업 안전 — 안전한 작업 환경
소비 생활
소비자는 상품 정보가 부족하고 협상력이 약하다. 법은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 청약 철회 — 인터넷 구매 7일 내 환불
- 표시·광고 — 거짓·과장 금지
- 제조물 책임 — 결함 상품의 손해 배상
- 약관 규제 — 부당한 약관 무효
계약, 무엇을 알아야 할까?
우리가 매일 맺는 '계약'의 의미와,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권리·의무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
청소년은 특별히 보호받는 시민이다
청소년은 판단력과 자기 보호 능력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법이 더 두텁게 보호한다.
유해 환경 차단
청소년에게 해로운 매체와 환경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술·담배 판매 금지, 청소년 유해 매체 표시.
노동의 특별 보호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근로 금지. 청소년은 위험한 업무와 야간·휴일 근로가 제한된다. 임금은 본인에게 직접.
법적 행위의 제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큰 거래에서 청소년의 실수를 보호한다.
상황과 적용법을 짝지어 보자
왼쪽의 일상 상황과 오른쪽의 관련 법을 클릭해 짝지어 보자.
일상 상황 ↔ 적용법
일상 상황
적용법
📚 핵심 정리
- 일상은 가족·거래·노동·소비의 네 영역에서 모두 법의 보호 아래 있다.
- 가족·거래는 주로 민법, 노동은 근로기준법, 소비는 소비자기본법·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된다.
- 청소년은 유해 환경·노동·계약의 세 측면에서 특별히 보호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