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왜 헌법이 인권을 지키는가
18세기 시민혁명이 인권을 선언했다면, 19~20세기는 그 인권을 법으로 적어 두는 시대였다. 인권을 약속하는 가장 권위 있는 문서가 바로 헌법(Constitution)이다.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법으로, 다른 모든 법률·명령·조례는 헌법에 어긋날 수 없다.
독일의 법학자 옐리네크(G. Jellinek)는 헌법을 두고 "국가의 자기 구속"이라 표현했다. 국가가 무한한 힘을 스스로 묶어, 시민에게 일정한 영역(자유·평등·재산·삶의 보장)을 양도하기로 약속한 문서라는 뜻이다. 한국 헌법학에서는 이 약속의 핵심 내용을 "인권을 적은 종이이자 인권을 지키는 법"이라 요약한다.
인간 존엄과 행복 추구의 선언
헌법이 인권을 지키는 두 가지 방식
헌법은 두 방향에서 인권을 지킨다. 첫째, 실체적으로 어떤 권리가 인권에 해당하는지 목록을 명시한다(제10~36조의 기본권). 둘째, 절차적으로 그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권력분립,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적법절차 등). 앞의 것이 "약속의 내용"이라면, 뒤의 것은 "약속을 지키는 장치"이다.
§ 2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 구조
대한민국 헌법은 제10조에서 인간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일반 원칙으로 선언한 뒤, 제11조부터 제36조까지 구체적인 기본권을 열거한다. 학설은 보통 이를 자유권·평등권·참정권·청구권·사회권의 다섯 갈래로 분류한다.
헌법 조문 탐색기
카테고리별로 대한민국 헌법의 주요 기본권 조항을 직접 살펴보자. 각 권리가 우리 일상의 어떤 영역과 맞닿아 있는지 함께 떠올려 보자.
헌법 기본권 탐색기
INTERACTIVE§ 3헌법이 만든 인권 보장 장치
헌법은 단지 권리 목록을 적어 두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 권리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국가권력 자체를 견제하는 제도를 설계한다. 권력이 셋으로 나뉘고, 절차가 강제되며, 독립한 사법기관이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다음 일곱 가지가 한국 헌법이 마련한 핵심 장치다.
권력분립
몽테스키외(『법의 정신』, 1748)가 정식화한 원리. 법을 만드는 입법, 집행하는 행정, 판단하는 사법을 분리해 어느 하나의 권력 집중을 막는다.
법치주의 · 죄형법정주의
"법률 없이는 죄도 형벌도 없다"(nulla poena sine lege). 권력 행사는 사전에 공포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소급 처벌은 금지된다.
헌법재판소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하는 위헌법률심판, 국가권력의 인권 침해를 직접 다투는 헌법소원을 담당한다. 1988년 설치 이후 인권 보장의 마지막 보루.
국가인권위원회
2001년 출범한 독립기구. 정부·지자체·기업의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 권고를 한다.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정치 영향에서 자유롭다.
공정한 선거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의 4대 원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 제114조)가 선거의 공정성을 감시하며, 18세 이상 모든 국민이 투표할 수 있다(2020 개정).
적법 절차
형사절차에서 영장주의, 변호인 조력권, 진술거부권, 무죄추정원칙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된다. "어떻게" 처벌하는지의 정의(due process).
국정감사 · 청문회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헌법상 권한. 매년 국회는 정부 정책 전반을 감사하며, 국무위원 임명 시 청문회로 자질을 검증한다.
옴부즈맨 · 감사원
행정 잘못으로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통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이 이 역할을 분담한다.
몽테스키외 — 권력은 권력으로 견제해야 한다
§ 4시민참여 — 헌법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
헌법과 제도가 아무리 정교해도, 깨어 있는 시민이 그것을 움직이지 않으면 종이에 그친다. 시민참여는 자기 권리를 지키는 행동인 동시에, 사회의 부정의를 시정하는 집단적 행동이다. 한국 헌법은 시민에게 다양한 참여 통로를 열어 두고 있다.
법이 보장한 길
- 선거대표를 직접 뽑아 정치 권력을 위임 또는 회수한다.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참여.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 · 사전투표제 · 재외국민 투표
- 국민투표헌법 개정안이나 국가 중대사를 국민 전체가 결정.헌법 제130조 — 1962·1980·1987 헌법 개정 등
- 국민청원 · 입법청원일정 수의 동의를 얻은 청원을 국회·청와대(현 국민제안)가 검토.국회 국민동의청원(5만 명) · 정부 국민제안 · 지방의회 청원
- 공청회 · 정책공모법률·정책 결정 전 시민의 의견을 청취.국회 공청회 · 행정예고제 · 입법예고
- 주민참여예산제지방재정의 일부를 주민이 직접 사용처를 정한다.2011년 의무화 — 서울·경기·부산 등에서 활성화
- 국민감사청구일정 수의 시민이 감사원에 정부 잘못의 감사를 요청.부패방지법 — 300인 이상 연서
시민이 만든 길
- 집회 · 시위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신고제 운영, 평화적 집회 보호.2002·2008·2016~17 촛불 · 매주 토요일 광화문
- 언론 · 출판비판적 보도와 의제 설정. 권력감시의 핵심 채널.탐사보도, 데이터 저널리즘, 독립 언론사
- SNS · 디지털 운동해시태그 운동, 온라인 청원, 시민 저널리즘이 새로운 통로를 열었다.#MeToo, #SaveSchool, 디지털 성범죄 공론화
- 시민단체(NGO)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아름다운재단 등 영역별 시민단체가 정책 감시와 입법 운동을 주도.한국 NGO 2만여 개 · 회비·후원으로 운영
- 보이콧 · 바이콧특정 기업 제품 사기·사지 않기 운동으로 시장에 메시지를 전달.일본제품 불매(2019), 갑질 기업 보이콧
- 연대 · 1인 시위같은 가치를 가진 개인·단체가 함께 행동하거나, 신고 의무 없는 1인 시위로 의사를 표현.세월호 유가족 연대, 일상의 1인 시위
§ 5시민불복종 — 정의롭지 않은 법에 대한 양심의 저항
모든 시민참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때로 법 자체가 정의롭지 않을 때, 시민은 그 법에 의도적으로 복종하지 않는다. 이를 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이라 한다.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H. D. Thoreau)가 1849년 노예제와 멕시코 전쟁에 항의하는 글 〈시민불복종〉에서 처음 그 이름을 붙였다.
"불의가 당신을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는 도구가 되라고 요구한다면, 그 법을 어겨라. 당신의 삶을 그 기계를 멈추는 반대 마찰이 되게 하라."
시민불복종이 정당하기 위한 조건
미국의 정치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는 『정의론』(1971)에서 시민불복종을 "공공의 정의관에 호소하는 공개적·비폭력적·양심적인 법 위반"으로 정의하고, 네 가지 정당화 조건을 제시했다.
- 정당한 목적 —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정의에 호소해야 한다.
- 최후의 수단 — 합법적인 방법을 다 시도한 뒤에야 정당화된다.
- 비폭력 — 폭력은 또 다른 부정의를 낳기 때문에 반드시 평화적이어야 한다.
- 처벌의 감수 — 의도적으로 법을 어겼으므로 그에 따르는 처벌을 회피하지 않는다(법의 권위는 인정).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인도 독립, 1930 소금 행진), 마틴 루서 킹의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1955~56)과 〈버밍엄 감옥에서의 편지〉(1963), 한국의 4·19 혁명(1960), 6월 민주항쟁(1987), 2016~17 촛불집회(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끈 시민 행동)는 모두 시민불복종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부정의한 법에 복종하지 않을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 나의 주장입니다. … 정의가 거부된 어느 곳의 불의도, 정의를 누리는 모든 곳의 정의에 대한 위협입니다."
시민불복종은 법치를 무너뜨리는가
비판자들은 시민불복종이 법치주의 자체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옹호자들은 정확히 반대로 본다 — 시민불복종은 법치주의를 구하기 위한 행동이다. 부정의한 법을 그대로 두면 시민의 양심이 마비되고, 결국 모든 법이 권위를 잃는다.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되 처벌을 감수함으로써, 시민은 "이 법은 잘못되었다"는 메시지를 사회 전체에 보낸다.
실제로 미국의 흑백 분리법, 한국의 군사독재 시기 집회금지법, 인도의 식민지 소금법은 모두 시민불복종을 통해 폐지되거나 약화되었다. 시민불복종은 "법 위에 정의가 있다"는 인권의 본래 원리를 되살리는 행위인 것이다.
§ 6한국 시민운동의 역사 — 광장의 기억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 누구의 시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시민이 거리와 광장에서 쟁취해 온 결과물이다. 1960년 이후 한국 사회는 굵직한 시민운동을 통해 권력의 폭주를 막고 인권의 영토를 넓혀 왔다.
대한민국 시민참여의 변곡점들
4 · 19 혁명
이승만 정부의 3·15 부정선거에 학생·시민이 거리로 나서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한국 최초의 시민혁명. 헌법 전문에 그 정신이 명기되었다.
부마 민주항쟁
부산·마산에서 일어난 유신체제 반대 시위. 정권의 잔혹한 진압에도 시민의 저항이 계속되었고, 10·26 사태의 계기가 되었다.
5 · 18 광주민주화운동
신군부의 계엄령 확대에 맞서 광주 시민이 열흘간 항쟁. 군부의 무력 진압으로 수많은 희생이 발생했으며, 19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
6월 민주항쟁
박종철·이한열 열사의 죽음과 4·13 호헌 조치에 맞선 시민항쟁. 대통령 직선제와 1987년 헌법(현행 헌법)을 만들어냈다.
여중생 추모 촛불
미군 장갑차 사고로 숨진 두 여중생을 추모하며 시작된 촛불집회. 한국에서 촛불이 시민참여의 상징이 된 출발점.
미국산 쇠고기 촛불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협상에 항의하며 100여 일간 이어진 시민 집회. 디지털 시민운동의 가능성을 확인한 사례.
박근혜 탄핵 촛불
최순실 국정농단을 계기로 연인원 1,700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평화 집회.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이끌어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일상의 시민운동
SNS 해시태그, 1인 시위, 디지털 청원 등 광장이 일상으로 확장. 기후·젠더·노동·장애 등 분야별 시민운동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6월 민주항쟁
최루탄에 맞아 숨진 이한열 열사의 영결식. 100만 시민이 시청 앞에 모였다.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광화문 광장에 연인원 1,700만 명이 모인 평화 집회.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이어졌다.
마틴 루서 킹
1963년 워싱턴 행진에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연설. 흑인 민권운동의 정점이 된 비폭력 저항.
간디의 소금 행진
1930년 영국 식민정부의 소금 전매에 항의한 시민불복종. 약 24일간 390km를 걸으며 인도 독립운동의 분수령이 되었다.
§ 7시민참여 시나리오 시뮬레이터
만약 우리 동네에 부당한 일이 벌어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세 가지 상황을 골라 시민참여의 다양한 통로를 경험해 보자.
당신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SIMULATION§ 8형성평가 — 학습 점검
5문항으로 이 단원의 핵심을 점검해 보자. 객관식·단답형은 즉시 채점되고, 서술형은 모범답안과 비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