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조의 변화와 경제생활

서들어가며 — 식민지 경제의 두 얼굴

일제 통치 35년은 한국 경제의 구조를 근본부터 바꿔 놓았다. 토지 소유의 변동, 농업 중심에서 공업 부문의 등장, 무역의 일본 종속, 그리고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 그러나 그 모든 변화의 방향은 단 하나로 향했다 — 일본 제국의 이익이었다.

이 단원에서는 토지조사사업·산미증식계획·병참기지화·국가총동원법으로 이어지는 식민지 경제 정책의 연쇄를 살펴본다. 동시에 한국인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즉 자작농의 몰락·소작농의 증가·만주 이주의 가속화가 어떤 통계로 나타나는지 데이터로 직접 확인할 것이다.

특히 식민지 경제를 "근대화의 부산물"로 볼 것인지(식민지 근대화론), "본질적 수탈의 구조"로 볼 것인지(수탈론)는 학계의 오랜 쟁점이다. 통계와 사료를 통해 양쪽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이 단원의 중요한 과제이다.

▲ 식민지 경제 수탈의 네 단계 — 토지·쌀·자원·사람 순으로 빼앗긴 35년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 1908년 설립된 일제의 토지 수탈 첨병. 토지조사사업으로 빼앗긴 토지를 인수해 일본인 이주민에게 나누어 주거나 한국 농민에게 고리(高利)로 소작을 주었다. 1926년 나석주 의사가 폭탄을 던진 곳이기도 하다.

출처 · 국가기록원 · Wikimedia (PD)

一토지조사사업(1910~1918) — 농업 사회의 재편

일제는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한국 농민의 토지를 합법적으로 빼앗는 도구가 되었다. 신고주의·기한부 신고라는 함정이 그 핵심이었다.

신고주의의 함정

토지조사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일정 기간 안에 토지의 위치·면적·소유권을 스스로 신고해야 했다(신고주의). 그런데 ① 신고 기간이 짧고 절차가 까다로웠으며, ② 한문·일본어로 작성된 서류를 다수의 농민이 이해하지 못했고, ③ 신고 자체에 거부감을 가진 양반·유생이 많았다. 이로 인해 미신고지·국·공유지·문중 토지·마을 공동 소유 토지가 대량으로 총독부에 귀속되었다.

총독부는 이렇게 확보한 토지를 ① 동양척식주식회사(동척)에 불하해 일본인 이주민에게 나누어 주었고, ② 일부는 일본 자본가에게 헐값에 매각하였다. 그 결과 1910년대 후반에는 일본인이 한반도 농지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졌다(특히 호남 평야).

자작농의 몰락과 소작농의 증가

토지조사사업은 관습적·중층적 토지 권리를 무시하고 명목상의 소유자만 인정했다. 이로 인해 ① 농지를 빌려 짓던 영세 자작농들은 토지의 권리를 잃어 소작농으로 전락했고, ② 도지권·입회권 같은 농민의 관습적 권리도 부정되었다. 1914년 19.4%였던 소작농 비율은 1932년 53.8%까지 치솟았다(자작농+자소작농 비중은 같은 기간 78%→44.8%로 급감).

회사령과 한국 자본의 억압

같은 시기 일제는 회사령(1910)으로 회사 설립을 총독부 허가제로 만들었다. 이는 한국인이 자본이 있어도 회사를 만들 수 없게 하는 정책이었다. 이로 인해 한국인의 산업 자본은 거의 형성되지 못했고, 한반도 산업은 일본 자본에 종속되었다. 1920년 회사령이 폐지된 이후에도, 한국인 회사는 영세한 상점·제조업에 머물렀다.

토지조사사업으로 만들어진 지적도(동소문 부근).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한반도 전역의 토지가 처음으로 지번이 부여된 지적도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그 지도 위의 소유자 이름은 한국인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출처 · 동소문 부근 지적도 · Wikimedia Commons (PD)

한국의 농부(1900년경, 일제 강점 직전). 토지조사 이후 절반이 넘는 농민이 자기 땅 없이 일본인 지주의 땅을 빌려 짓는 소작농으로 전락하였다. 수확량의 절반 이상을 소작료로 바쳐야 했다.

출처 · Korean farmer ploughing c.1900 · Wikimedia Commons (PD)

二산미증식계획(1920~1934) — 쌀의 식민지

1차 세계대전 후 일본은 도시 인구 급증과 쌀값 폭등(1918년 '쌀 소동') 문제에 직면했다. 그 해법으로 등장한 것이 한국에서 쌀을 증산해 일본으로 가져가는 산미증식계획이었다.

계획의 구조

산미증식계획의 목표는 15년간 쌀 생산을 920만 석 늘리고, 그중 700만 석을 일본으로 가져간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① 수리조합 설립을 통한 관개 시설 확충, ② 종자 개량(우량 종자 보급), ③ 토지 개량 사업, ④ 화학 비료 사용 확대 등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업의 비용은 대부분 한국 농민이 부담했다. 수리조합의 조합비, 종자·비료 대금, 토지 개량비 등이 농민의 어깨에 얹혔다. 농민들은 빚을 지고도 갚지 못해 결국 토지를 잃거나 만주로 이주해야 했다.

결과 — '증산 없는 수출 증가'

실제 쌀 생산량은 목표만큼 증가하지 않았다(1920년 1,488만 석 → 1932년 1,587만 석, 약 7% 증가에 그침). 그러나 일본으로의 쌀 수출은 폭발적으로 늘었다(1920년 175만 석 → 1932년 758만 석, 약 4배 증가). 한국에서 생산된 쌀의 절반 이상이 일본으로 빠져나간 셈이다.

그 결과 한국인의 1인당 쌀 소비량은 급격히 줄었다(1912년 0.77석 → 1930년 0.45석). 부족한 식량은 만주에서 들여온 잡곡(좁쌀·콩·수수)으로 대체되었다. "한국에서 쌀이 늘었으나 한국인의 밥상에서 쌀이 사라진" 기묘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를 두고 농민들은 "쌀을 내려놓고 좁쌀을 먹는다"고 한탄했다.

三병참기지화와 전시 동원(1931~1945)

1929년 대공황은 일본 경제를 강타했다. 일본은 위기 돌파책으로 침략 전쟁(만주사변, 1931)을 택했고, 한반도는 그 침략의 병참기지로 재편되었다.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으로 동원의 강도는 점점 더 가혹해졌다.

병참기지화 정책

일제는 만주사변 이후 한반도 북부 지역(함경도·평안도)에 중화학 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다. 흥남 비료공장, 진남포·청진의 제철·제련소, 부전강·장진강 수력발전소 등이 그 사례이다. 이는 한국의 자립적 산업화가 아니라, 일본 군수 산업의 부속 시설로 기능했다.

농업 부문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1934년 산미증식계획 중단 후, 일제는 남면북양(南綿北羊) 정책을 추진했다. 남부에서는 면화를 재배하고 북부에서는 양을 길러 군수 원료(군복·담요)를 조달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만주 사변 이후 만주로의 농업 이민도 강제로 추진되었다.

국가총동원법(1938) 이후 — 인적·물적 수탈의 극단

1938년 일제는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해 한국의 모든 자원을 전쟁에 동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한국에서 벌어진 일은 '수탈'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동원의 광풍이었다.

군함도(하시마섬, 端島). 일본 나가사키 앞바다의 해저 탄광 섬. 미쓰비시가 운영했으며, 1940년대 약 800여 명의 한국인이 강제 동원되어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다.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의 상징적 장소이다.

출처 · Hashima Gunkan jima Nagasaki · Wikimedia Commons (PD)

한국인 광부들(평안북도 운산, 1910년대). 일제 강점기 한국 광산에서 일한 한국인 광부들. 국민징용령(1939) 이후에는 일본 본토의 광산·공장·군수 기지로 강제 동원되어 비인간적 노동을 강요당했다.

출처 · Miners at OCMC site in Unsan, Korea · Wikimedia Commons (PD)

四정리와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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